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것만 기억하자! - 불법광고물 등 현대에 들어 법은 워낙 방대해졌기에 일반인이 그걸 다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마찬가지로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시 몰랐다는 것은 면책사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의 핵심적인 것들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에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특히 불법광고물 등 실생활에 연관된 부분 위주로 살펴불겁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네이버에서 검색시 법률과 시행령 모두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할 경우 직접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법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즉..
협의이혼서류양식 신청서 등 5가지 다운받는 법 흔히들 남녀 사이는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지만 결혼을 한 경우는 이혼에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에 필요한 협의이혼서류양식이 어떤 것인지 신청서 외에도 서류가 뭐뭐 필요하고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 이혼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데요. 그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완전 다르니 주의하세요. 협의이혼서류양식의 경우 총 5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출력해서 가야하는 서류들도 있고 작성할 항목들이 제법 있기에 인터넷으로 미리 뽑는게 좋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
검찰청 사건조회 집에서 하는법 - 사건진행상황 파악해보자 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점이 시간이 정말 정말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진행상황이 궁금하기에 매일 확인하고 싶은데요. 검찰청 사건조회를 집에서 편하게 하는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 등에서 다루는 사건진행상황은 민감한 부분이 많을 수 있기에 철저하게 본인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용'인데요. 은행용으로 사용하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금융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쓸일이 많으므로 하나쯤 발급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물을 갖추셨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
폭행합의서 양식 무료로 다운 받으시고 작성법도 알아가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폭행합의서 양식 처럼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폭행합의서 다운과 작성법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폭행합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의를 하면 아예 없던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못하게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속칭 빨간줄이 그어지기에 불이익이 많죠. 그래서 폭행합의서 효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합의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디까지? 절도죄, 사기죄는 포함?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라면 어떨까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법이 왜 생겼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 344조로 친족간에 일어난 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를 제외한 죄는 당사자가 원할시에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게 친족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점에서 필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한번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족상도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및 신고 기간 정리 직장을 그만두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근히 이걸 안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신고 기간,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할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1개월씩 고용하는 곳도 있긴 하죠. 위 지급기준을 만족했다면 직장을 그만둘때 1년당 1개월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때 받는 액수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평균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직서가 접수된 후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퇴직금 미..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정지와 벌점 소멸은 언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쌓인 벌점 소멸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차주 명의의 공인인증서입니다. 법인차면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그게 없다면 직접 경찰청에 가셔서 교통정보과로 가신 뒤 벌점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왠만하면 공인인증서 하나 만드시는게 낫습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셨다는 가정하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져는 크롬이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모두 가능합..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상대방을 욕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물으신다면 모욕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까다롭지 않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도 강한 편이라 미리 알아두시고 꼬투리 잡힐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최대치이고 보통 이 정도는 거의 안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먼저 첫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모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당사자 외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나? 빨간줄이나 해외여행은 어떻게?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많이 받게 되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는지 빨간줄이 쳐지는지, 집행유예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지 한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은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면 징역 1년짜리 벌이지만 3년 동안 다른 죄를 안 저지른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뜻의 핵심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소 불이익은 여러가지 있긴 합니다. 그럼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의 경우는 남습니다. 똑같은..
탄원서쓰는법 내용이나 양식은 뭐가 들어가야하나? 탄원서를 쓰게 되면 막막하실겁니다.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써야하기에 많이 당황스러워 탄원서쓰는법을 찾으실텐데요. 그닥 어렵지는 않으니 약간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침착하게 탄원서 내용과 양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탄원서쓰는법의 기본은 베끼는 겁니다. 제가 써놓은 기본 글이 있으니 먼저 읽어보세요. 관련글 : 탄원서 예시 받아가시고 탄원서 작성법 알아봅시다 [링크] 오늘은 저 글을 토대로 본문 내용에 좀 더 집중해보겠습니다. 위 글을 읽어서 기본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저 글에서 예시를 받아와서 열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탄원서는 절대 공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재판장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3분만에 정리 - 오프라인, 가전제품 환불규정 등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데요.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는 소비자가 을이 되기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알고 계셔야 올바르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일종의 정부기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오프라인, 가전제품 환불규정 등 현존하는 모든 제품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매우 방대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분야의 제품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한국소비자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마지막..
탄원서 예시 받아가시고 탄원서 작성법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서 한번쯤은 탄원서 작성법을 알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주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러므로 탄원서 예시를 활용해서 쉽게 적는 법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탄원서 뜻은 죄에 대한 처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되겠지요. 서론은 이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먼저 탄원서 예시는 아래 파일을 받아주세요. 이 파일은 탄원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걸 열어서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탄원서 작성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시로 올려드린 파일을 열어서 빈칸을 채워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양식이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애초에 탄원서는 ..
웹보드게임규제는 무엇? 고스톱 포커는 확률형 아이템 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게임규제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웹보드게임규제는 고스톱 포커에 대한 규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런 규제가 생기게 된데는 확률형 아이템도 그렇듯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웹보드게임은 웹에서 하는 보드게임이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고스톱 포커 바둑이 같은 화투와 카드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수익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고 할수도 있지만 네이버의 전신인 nhn게임의 주수익 모델이 여기고 현재도 피망 등에서 활발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웹보드게임규제는 한번에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고 규제완화 또한 서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