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상대방을 욕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물으신다면

 

모욕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까다롭지 않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도 강한 편이라

 

미리 알아두시고 꼬투리 잡힐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최대치이고 보통 이 정도는 거의 안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먼저 첫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모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당사자 외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보통 많이 성립하는 경우가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쓴 경우

 

여러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번째 성립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인터넷에서 철수를 모욕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철수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이처럼 대상을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SNS에 직접 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내 글에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디를 확실히 지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특정성을 확보해야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신고입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놓고봤을 때는

 

모욕죄가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만큼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다는 행위가 처벌을 안받는 행위는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이 만족되면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

 

법원으로 넘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데

 

대부분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 혹은 훈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안심하실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욕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만큼

 

댓글을 쓸때 꼭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