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의 세상을 보는 눈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디까지? 절도죄, 사기죄는 포함?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라면 어떨까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법이 왜 생겼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 344조로 친족간에 일어난 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를 제외한 죄는 당사자가 원할시에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게 친족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점에서 필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한번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