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나? 빨간줄이나 해외여행은 어떻게?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많이 받게 되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는지 빨간줄이 쳐지는지, 집행유예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지 한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뜻은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면 징역 1년짜리 벌이지만 3년 동안 다른 죄를 안 저지른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뜻의 핵심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소 불이익은 여러가지 있긴 합니다. 그럼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의 경우는 남습니다. 똑같은..
법 쉽게 이해하기
2017. 3. 2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