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상대방을 욕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물으신다면 모욕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까다롭지 않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도 강한 편이라 미리 알아두시고 꼬투리 잡힐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처벌 및 벌금은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최대치이고 보통 이 정도는 거의 안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먼저 첫번째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모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당사자 외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
법 쉽게 이해하기
2017. 3. 2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