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취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

기업소득 환류세제 취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

 

신문을 보다보면 유난히 경제쪽에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짧은 단어로 많은 뜻을 전달해야하니 그런 것인데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취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포함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지식을 깔고 들어가자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포함된 것인데요.

 

 

이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돈을 안 풀고

 

계속 사내에 쌓아두자(사내유보금)

 

이를 강제로 풀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포함된 3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인데요.

 

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거나 배당, 혹은 임금 인상에 쓰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즉 취지는 기업이 돈을 쌓아두지 말고 쓰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돈을 돌게하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결과는 현재 경제 상황인데요.

 

성공여부는 직접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포함된 나머지 2개의 정책을 가볍게 보자면

 

하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기업이 임금인상을 하면

 

인상분의 5~10%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들 월급을 올리라는 취지죠.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배당을 많이해서 돈을 돌게하는 것이죠.

 

 

 

 

즉 가계소득 증대세제 3가지 모두의 취지는

 

돈을 돌게해서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한시적용되는 정책이었기에

 

다음 정권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듯합니다.

 

 

이렇게 기업소득 환류세제 취지와

 

그와 연계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알고 신문기사나 그런것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겁니다.